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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권사례 공유를 통한 특별자치시도 발전방향 모색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대에는 특별한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역 지도자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경을 넘어 지역 기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남티롤도는 1992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고도의 자치분권에 바탕을 두고 알프스산림환경보전, Biomedicine,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산악재난관리, 이민과 다양성, 첨단산업, 지역개발 등 19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추구하는 제주자치도와 역사 및 자연인문환경 분야에서 유사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에 국내 특별자치시도와 남티롤의 성공사례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확대 등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