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한미일 3국의 정치상황 전개를 염두에 둔 한일관계의 지속적 발전 방향 : 한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금후 한미일 3국의 정치 상황 전개 속에서 지속성 있는 한일관계의 발전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나아가 한일 양국의 대중국·대북한 정책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가 필요한 시점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결단으로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이에 따라 전례없이 다방면에 걸쳐 한미일 협력도 심화·확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한미일에 중요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4.10 한국의 총선거 결과는 현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증진에 큰 열의를 보여온 만큼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을 포함한 일본 정국의 추이도 한일관계 전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임. 무엇보다 11월의 미국 대선은 한미일 협력의 향방 및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하여 앞으로 여하히 현재의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활발한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갈지,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하여 한일 양국이 대중 및 대북 정책에 관해 여하히 협의·협력해야 할지에 관해 모리 다케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님과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님의 통찰력있는 고견을 통해 지속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