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게임 체인저: 한반도의 신안보환경에 직면하여

시간
17:10 ~ 18:40
기관
미국평화연구소
장소
오션뷰
주제
외교 / 안보
국제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변화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약속도 진지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우호적인 타국가들과 관계 또한 단절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오랜 남북 정책을 뒤엎고, 남한과의 협력과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오히려,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북-러 협력 강화는 북한을 더욱 광범위한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한반도에서의 더 큰 호전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 제재 및 억제 메시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전략적 재평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