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별 사례 연구
- 시간
- 17:10 ~ 18:40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장소
- 201A
오래 전부터 이미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유럽과 미국이 선택한 지방분권 전략은 바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서 국가로 확산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 지방분권을 선택했고, 그 시범운영 지역으로 제주를 선택한다. 이에 미국, 일본, 한국의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방국가 수준의 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 특히 제주의 역할을 집중 조명해서 제주에 적합한 고도의 지방분권 모델 실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