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사이버와 해상 영역 대북제재 강화방안

2022년 북한은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갈등으로 야기된 유엔 안보리 파행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임. 게다가 북한은 2017년부터 계속되어온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사이버 금융범죄와 공해상에서의 해상 불법환적을 확대하고 있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대북제재 현황을 진단하고 사이버와 해상 불법환적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공조를 논하는 것이 본 세션의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