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사이버안보 규범의 현황과 쟁점
시간
- 17:10 ~ 18:30
기관
- 외교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장소
- 영주홀 A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은 점차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인 사이버안보 규범 조성이 중요함. 이러한 가운데, 유엔 1위원회 산하 제2차 정보 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에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신냉전과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음. 지난 3월 개최된 OEWG 회의에서는 이러한 견해 차이로 참여국들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지난한 어려움이 있었음. 더욱이 개방형 워킹그룹은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제주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간 논의를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추단해 보고, 참여국들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건설적으로 국제 사이버안보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