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아시아·태평양

시간
13:00 ~ 14:30
기관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 네트워크
장소
20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보유국들 중 중국만이 핵 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 오바마 정부 당시, 핵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로서 미국이 핵무기의 ‘선 제적 사용 금지’ 원칙을 수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내 미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약화된다는 징후가 보이면 주변 강대국들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 한 공격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무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인도 와 파키스탄의 핵 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 세션 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5개 핵무장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안 보 위협 속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