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남북 「9·19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한반도 평화 증진 방안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관계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포괄하는 한반도 정세의 전환이 사실상 멈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개성에 설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단거리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 등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최소한의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2021년 한국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본 세션에서는 2018년 남북한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더욱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