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The Korean Peace Process in Transition: Breakthrough or Status Quo?
- Time
- 10:50 ~ 12:10
- Organization
- East Asia Foundation
- Room
- Diamond Hall A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온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미 2+2 회담 및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 연이은 외교 행보 속에,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전환점에 서 있다. 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최근의 미사일 도발 등 일련의 행동을 통해 긴장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새 행정부와 중국,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통해 꽉 막힌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숨통을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를 이끌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으며 상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을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할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