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무역전쟁 하의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동, 기술, 그리고 정부정책

미-중 무역전쟁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중무역분쟁이 본격화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무역, 투자, 기술, 그리고 산업별 가치사슬에서 구조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중일의 자동차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주요 산업과 기술을 사례로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무엇이 가치사슬의 변동을 추동하였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침하는 가치사슬을 복원, 강화, 혹은 재편해 보려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관련 정부들의 정책은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를 토론하고자 한다. 이 논쟁은 정치전략이나 관세정책 등을 넘어, 산업과 기술레벨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변동을 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다자주의 재건설을 위한 산업과 기술차원의 근거를 찾아보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