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미중 무역전쟁: 그 향방과 대응책

시간
09:30 ~ 11:00
기관
동아시아재단
장소
한라홀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늘어나는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8년 7월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서 발발했다. 중국도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 과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에 600억 달러 규모 의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획 중이다. 미국 과 중국은 맞불 작전 식의 치열한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무역 협상을 통해 양측은 합의에 이르는 듯 했다.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철회, 미국 기업들 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 를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이 합의문 상의 일부 주요 문안 수정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5월 중순 현재까 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중국의 요구에 대 해 미국은 현재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 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런 상황이라면 중국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벼랑 끝 전술 식의 대립 속에서, 미-중 양국 지도자들이 오는 6월에 있을 G20 회의에서 만나게 된다. 미국과 중 국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 반대 로, 무역 마찰이 더욱 악화될 것인가? 주변국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셈법은? 미-중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 에 이르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이 글로벌 무역 체제와 아 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구도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 엇일까? 이번 세션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