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계경제포럼 한반도위원회-제주포럼 특별세션Ⅰ] 대북제재의 재조명
- 시간
- 17:10 ~ 18:40
- 기관
- 제주평화연구원, 세계경제포럼 한반도위원회
- 장소
- 삼다홀
미국이 처음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시행한 1950년대부 터 제재는 북한의 일상적 삶이 되어왔다. 경제제재는 1990년대에 들어 느슨해졌지만, 2003년 북한이 핵확산 방지조약(NPT)을 탈퇴한 후 재개되었고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으로 더욱 심한 제재가 가해졌다. 제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다.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다른 무기를 비롯하여 자산동결, 여행금지와 금융 및 모든 수익창출 수단도 포함되었고, 결국 북한의 에너지 수입까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세션은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검증하고 다음의 질문을 다룰 것이다. 제재는 효과적이었는가? 효과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재의 효과는 어떻게 측 정되었는가? 북한 내부에서 느끼는 제재효과는 어떠했는가? 대북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에 응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