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북핵문제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또다시 악화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역내 ‘비핵지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사국 간의 다자조약을 통해 핵보유국은 역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비보유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핵비보유국은 핵무장을 포기하며, 그 대가로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할 수 있다.
본 세션은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 실현 가능성과 장애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 동북아 비핵지대를 실현하는 데에는 어떤 제도적 혹은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는가? 동북아 비핵지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적을 과연 합치시킬 수 있을까? 북핵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비핵지대의 도입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