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다. 그동안 5,000여 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수행하며 지방차지단체가 충분히 지역에 맞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자치경찰제도 개편도 제주에서 안착된 성공사례가 큰 역할을 했다.
제주도는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다음 단계로 ▲ 포괄적 중앙권한 이양 ▲ 주민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등이 담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포용적 번영이 목표로 하는 소외된 사회구성원이 없는 경제성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착에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