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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토, 해양법 관련 국제 판례와 동아시아: 향후발전과 과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검토하여 그 해소방법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최근 재판소의 법리 해석이 기존 국제판결의 법리 해석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