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미해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 모색
시간
- 10:30 ~ 11:40
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장소
- G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및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관련 국가 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 보상 방안 등 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처럼 전후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