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G2 시대와 동아시아 군비경쟁

시간
15:00 ~ 16:20
기관
동아시아재단
장소
A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군비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은 미래 권력 분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지역 내 광범위한 의혹을 초래했으며,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으로 인한 긴장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무기고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역시 군사 능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군비 지출국으로, 상위 10개국의 군비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2011년 '예산 통제법'(Budget Control Act)은 '자동 삭감'(sequestration)을 통해 국방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의 지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비 감축 계획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004년 후진타오가 발표한 “중국의 해외 이익을 방어하는” 중국인민해방군(PLA)의 새로운 역사적 임무 이후 어떠한 군사 준비가 이루어졌는가?
• 아베 행정부는 군사 능력 개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 북한이 서방의 인정과 원조를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될 가능성은 있는가?"

- 사회
나얀 찬다 (예일대 세계화 연구센터 출판담당 국장)

- 발표 및 토론
사투 리마예 (이스트웨스트센터 워싱턴 지부 소장)
판젠창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 중국국방대학교 교수)
존 스웬슨-라이트 (캠브리지대 아시아연구센터 교수)
최강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 라포터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