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고령장애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시간
- 13:30 ~ 14:50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장소
- 영주홀 A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며, 이와 더불어 고령장애인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3년 2,501천명, 2021년 2,644천명으로 5.7% 증가하였으나 고령장애인수는 2013년 1,009천명, 2021년 1,358천명으로 34.5% 증가하였다.
*등록장애인수
- 전국(‘13년) 2,501,112명 (‘21년) 2,644,700명: ↑5.7%
- 제주(‘13년) 32,673명 (‘21년) 36,655명:↑12.2%
*고령장애인수
- 전국(‘13년) 1,009,872명 (‘21년) 1,357,965명:↑34.5%
- 제주(‘13년) 13,965명 (‘21년) 18,338명:↑31.3%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3년 36.4%, 2021년 55.1%로 2017년부터 고령장애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등록장애인수 중 65세 이상 비율(고령/신규)
- 전국(‘13년) 20,683/56,684명:36.4% (‘21년) 47,902/86,957명:55.1%
- 제주(‘13년) 373/905명: 41.2% (‘21년)708/1,294명: 54.7%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발생 등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고령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장애인 비율(고령장애인/등록장애인)
- 전국(‘13년) 40.3%→ (‘21년)51.3%
- 제주(‘13년) 42.7%→ (‘21년) 49.7%
- (제주/‘22년)노인인구중 65세 등록장애인 비율: 16.5%
한편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그동안 노인과 장애 분야에서 각각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취약점을 감안하는 노인과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국내·외 선진 지역의 고령장애인 현황 및 정책을 공유하고 고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인 이동지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돌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이원화된 영역의 분야별 협력으로 고령장애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유형 특성과 연령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을 토론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등록장애인수
- 전국(‘13년) 2,501,112명 (‘21년) 2,644,700명: ↑5.7%
- 제주(‘13년) 32,673명 (‘21년) 36,655명:↑12.2%
*고령장애인수
- 전국(‘13년) 1,009,872명 (‘21년) 1,357,965명:↑34.5%
- 제주(‘13년) 13,965명 (‘21년) 18,338명:↑31.3%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3년 36.4%, 2021년 55.1%로 2017년부터 고령장애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등록장애인수 중 65세 이상 비율(고령/신규)
- 전국(‘13년) 20,683/56,684명:36.4% (‘21년) 47,902/86,957명:55.1%
- 제주(‘13년) 373/905명: 41.2% (‘21년)708/1,294명: 54.7%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발생 등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고령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장애인 비율(고령장애인/등록장애인)
- 전국(‘13년) 40.3%→ (‘21년)51.3%
- 제주(‘13년) 42.7%→ (‘21년) 49.7%
- (제주/‘22년)노인인구중 65세 등록장애인 비율: 16.5%
한편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그동안 노인과 장애 분야에서 각각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취약점을 감안하는 노인과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국내·외 선진 지역의 고령장애인 현황 및 정책을 공유하고 고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인 이동지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돌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이원화된 영역의 분야별 협력으로 고령장애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유형 특성과 연령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을 토론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