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부상: 로드맵과 도전과제

역내 번영을 위한 미국 주도의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 초기부터 참가를 공식화했다. 이 협력체는 디지털 무역 확대, 역내 공급망 유연성 확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개 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참가국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협력체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겠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IPEF의 5가지 핵심적인 도전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첨예한 미·중 갈등으로 인해 회원국이 블록화된 상황에서 이 경제협력체는 어떻게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둘째, 지속 가능한 협력체를 위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회원국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의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넷째, CPTPP와 RCEP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창설멤버로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