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국제자문위원회 세션] 정상외교: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망은? - 회담의 목적과 역내시사점

시간
17:10 ~ 18:40
기관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한라홀
한반도는 현재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지정학적 게임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외교게임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 파악하기까지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서로 밀고 당기는 이 게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정학적 분쟁을 풀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인 모습이다. 어떤 이들은 현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국들은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허구적 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당사국들은 북한과 미국의 협상테이블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한반도의 문제를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다. 평화에 대한 희망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지정학적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 세션은 최근 정상회담의 주요 업적을 평가하고 북중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미래 전망을 논의한다.
- 각 당사국이 회담 전에 세워둔 주요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 정상외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 각 당사국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 정상외교는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 이들 정상회담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 이 정상외교에서 일본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