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동아시아에서의 국제법 역할
- 시간
- 14:50 ~ 16:20
- 기관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 장소
- 201B
동아시아는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 역동성이 높은 지역으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국제법과 국제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제법적 규범과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에 는 미온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 들은 대부분의 국제의무나 국제기구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소극적이며, 동아시아 지역에는 아프리카연합, 미주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협력체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의 국제법 발전, 과제,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