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점증하는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시간
- 13:30 ~ 14:50
기관
- 동아시아재단
장소
- 영주홀 A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주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번영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 움직임에 부응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이 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결을 같이 하며 '구조적 모호성'에서 '구조적 명확성'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것이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진 않는다. 한국은 공급망 사슬의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자 인도-태평양 내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포괄적인 자유 무역 질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음에도,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공세적이면서 때로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부터 첨단 중간재의 수출 금지, 한국 문화 상품의 동결 등이 그 단적인 예들이다. 국익에 기반한 두 강대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은 전반적인 공급망 복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초강대국의 이런 경쟁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중소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무역이 연계된 상황에서 미-중 경쟁의 안보 문제가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보호주의 물결을 막기 위한 통합된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역내 공공재 생산을 위해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