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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2022년 오늘날 인류의 안전과 평화는 심화되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코로나 등 새로운 환경․생태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산불 등의 심각한 기후재난과 생태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 등의 위협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기후재난과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중심의 관점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환경가치가 높은 동식물, 자연물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에서도 해양생태계의 바로미터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생태법인’부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모색이 법제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고 도출된 새로운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공유되고 연대 된다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공존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제주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등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법제도 논의를 공유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여 연대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