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UN 정보안보 GGE의 성과와 전망
- 시간
- 15:10 ~ 16:30
- 기관
- 외교부,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 장소
- B
최근 국가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UN 차원에서도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정보안보 분야 정부전문가그룹 회의(UNGGE)’가 4차례 진행되었고 제3차 UNGGE가 채택한 2013년 보고서에서는 ‘국가에 의한 ICT 이용’, 즉 사이버 공간에 기존 국제법, 특히 UN헌장이 적용된다는 점을 합의하였다. 이후 제 4차 UNGGE에서는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한 자발적, 비구속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16년 8월에 시작되는 제5차 UNGGE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법 및 규범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션에서는 제5차 UNGGE를 앞두고 UNGGE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과 이행 방안에 관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