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공동체 건설: 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연구
- 시간
- 17:10 ~ 18:30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장소
- 다이아몬두 홀 B
본 행사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형태가 국가마다 다른 것처럼 지방정부도 정치적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그 구성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해있는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 상관없이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 비롯된 『강시장-약의회형』의 기관대립형 형태를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역에서조차 많은 정치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