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Discussion on the win-win measures to re-promote the project of the Yerae Reacreation Housing Complex

Time
09:00 ~ 10:20
Organizati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Room
Crystal Hall C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주도의 6대 선도프로젝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15년 대법원이 30여년간 관행처럼 인허가 되어 온 제주도내 유원지시설에 대해 유원지 도입시설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판결과 2019년 이로인해 모든 인허가 무효라는 사상 전례없는 판결로 현재까지 사업과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JDC가 투자자와의 국내외 소송과 분쟁은 슬기롭게 해결하였지만, 현재 토지반환소송 진행으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요구, 당초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사업재추진 요구, 사업재추진에 동의하나 결국 증액보상금요구 등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기존 사업 인허가 무효로 인해 향후 법적절차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부터 확보해야 하는 본사업에 있어 개발방식의 선택과 증액보상금의 수준은 사업재추진과 정상화에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계획, 관광개발, 건축분야의 전문가들과 토지주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예래지구의 상생적 해법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개발방식과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