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한미동맹 회고: 현대화, 핵추진 잠수함, 민간 핵 협력
날짜- 6.26.(금)
시간- 13:30 ~ 14:50
기관- 제주평화연구원
장소- 다이아몬드홀B
주제- 외교 / 안보
인도·태평양에서 지정학 경쟁의 심화와 안보 환경의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양국은 방위 태세와 억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고 더 균형 있는 안보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과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민간 원자력 협력은 동맹의 핵심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강국인 양국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전 수출 협력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기존 협력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고 더 균형 있는 안보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과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 민간 원자력 협력은 동맹의 핵심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강국인 양국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전 수출 협력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기존 협력 체제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