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한반도 비핵화 : 돌파구를 마련한다
- 시간
- 13:00 ~ 14:30
- 기관
- 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 네트워크
- 장소
- 203
북한의 핵무장 위협은 동북아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 노력은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 한 공동선언이나 2003~2007년 열린 6자회담들이 그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규탄 성 명과 제재를 가해 왔으나 여전히 진전은 없다. 대신 우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이에 대 한 제재 강화,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관계 악화를 목도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역내 관련 국가들 간 견제가 심화되고 더불어 역내 핵 확산 가능성, 신식 방어체계 배치,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