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핵군비통제의 좌절과 아시아-태평양: 중거리핵전력조약과 이란 핵합의

시간
15:20 ~ 16:50
기관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장소
한라홀
증가하는 핵위험과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핵확 산방지조약(NPT)하에서 매우 느린 핵군축의 진전에 분노하는 유엔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2017년 투표를 통해 “핵무기금지조약(NBT)”을 대안 적 규범틀로 채택하였다. 2018년 미국은 이란의 이른 바 핵무기프로그램을 한동안 보류하게 할 포괄적공동 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하였다. 2019년 미국과 러 시아는1987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중 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지상 미사일 개발 계획을 선언 했다. 2021년에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 새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핵무력 비축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 기를 규제하는 핵군비통제가 없어지게 된다. 동 세션 은 다음의 핵심 질문을 다룬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아 태지역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전 세계적 지역적 핵군 비 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태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핵위험을 감소하고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 해서 아태지역의 핵무장국가, 핵우산국가, 비핵무기국 가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