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2012-03-09 00:00:00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3호] 경제발전에 따른 국격에 맞는 선진원조 동향
○ 본 회의는 세계 최빈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원조 정책 현황 및 향후 정책 전망을 다룸으로써 향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 바, 허영도 울산대 교수의 사회로 백권호 영남대 교수 및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 발표자인 안충영 교수는 중견 국가 한국의 개발원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제발전경험의 공유와 전수 (KSP) 및 새마을 운동 활용 등을 자산으로 향후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조정기능 강화, 국제규범에 입각한 집행체계 확립, 개도국 입장의 충분한 이해 노력, 다자간 원조 전략의 그물망 추진 및 국제적 보편 가치와 국익 조화를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구축 등의 개발원조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안충영 교수는 하버드대 석학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개념을 소개하며 이러한 소프트 파워로서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사업의 지향점을 자선의 측면이 아닌 수원국의 자생력 제고를 전제로 외교안보강화, 개도국 시장개척이라는 실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의 조화를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형』구축의 주요 실천 전략으로 ▲원조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프로젝트 사전 평가→이행모니터링→사후평가의 프로세스 정립, ▲민간 부문과 파트너쉽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현장 중심의 원조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 백권호 교수는 구체적인 공적개발원조 사례로 신흥 경제개발국가인 대 아제르바이잔 정책 경험을 분석 설명하면서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사회 인프라 건설, 수자원 처리, 지적 재산권 관련 협력 및 산업단지 개발 등과 관련한 총괄적 협력 체제에 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은 24번째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경제개발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지원 확대로 G20 Korea Initiative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주변 외교 무대에서 중심 무대로 이전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이 주창하고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위상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구체적인 한국형 대외원조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인 바, 본 회의 참석자들은 제주포럼이 향후 한국의 발전경험과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끝/
○ 본 회의는 세계 최빈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원조 정책 현황 및 향후 정책 전망을 다룸으로써 향후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천 방안을 모색한 바, 허영도 울산대 교수의 사회로 백권호 영남대 교수 및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 발표자인 안충영 교수는 중견 국가 한국의 개발원조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제발전경험의 공유와 전수 (KSP) 및 새마을 운동 활용 등을 자산으로 향후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조정기능 강화, 국제규범에 입각한 집행체계 확립, 개도국 입장의 충분한 이해 노력, 다자간 원조 전략의 그물망 추진 및 국제적 보편 가치와 국익 조화를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구축 등의 개발원조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또한 안충영 교수는 하버드대 석학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개념을 소개하며 이러한 소프트 파워로서 한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사업의 지향점을 자선의 측면이 아닌 수원국의 자생력 제고를 전제로 외교안보강화, 개도국 시장개척이라는 실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의 조화를 위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형』구축의 주요 실천 전략으로 ▲원조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프로젝트 사전 평가→이행모니터링→사후평가의 프로세스 정립, ▲민간 부문과 파트너쉽 강화(Public Private Partnership), ▲현장 중심의 원조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 백권호 교수는 구체적인 공적개발원조 사례로 신흥 경제개발국가인 대 아제르바이잔 정책 경험을 분석 설명하면서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발, 사회 인프라 건설, 수자원 처리, 지적 재산권 관련 협력 및 산업단지 개발 등과 관련한 총괄적 협력 체제에 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은 24번째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경제개발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지원 확대로 G20 Korea Initiative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주변 외교 무대에서 중심 무대로 이전 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이 주창하고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위상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구체적인 한국형 대외원조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것인 바, 본 회의 참석자들은 제주포럼이 향후 한국의 발전경험과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