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 안보
2012-03-09 00:00:00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32호] 동아시아 해양 안보
○ 동아시아지역 해양분쟁은 상존해왔다. 하지만 유독 2010년은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천안함 사태 등 해양 관련 문제가 대두된 해였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해양국가들이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을 지적하고, 센카쿠열도 사태로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중국의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해양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회의에서는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의 사회로 관련 당사국들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
○ 사투 리마예 (Satu Limaye) 워싱턴 동서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국가간 해양 마찰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찰활동을 줄이고, 각국의 해양협약 비준을 통해 이러한 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 존 아이켄베리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해상에서의 패권 장악 욕구, 그리고 미국의 해상 권리 보호 욕구가 상충하면서 행상마찰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지역안보구조 구축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 칭화대학교 옌쉐통 교수는 해상 마찰은 언제나 경제적 이해와 주권을 동시에 수반하는 특징이 있고, 경제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의 문제를 분리하여 관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사국 외 제3국의 개입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백진현 교수는 해상안보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온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결국은 국가 상호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제해상법 준수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양 문제는 영토분쟁과, 대륙-해양세력간 경합, 해상 수송로 안전항행권 및 해양 경제개발 등의 제 이슈가 맞물려 있으므로 국가 이익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쟁점이므로 향후 제주포럼에 본 해양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주제라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끝/
○ 동아시아지역 해양분쟁은 상존해왔다. 하지만 유독 2010년은 남중국해, 센카쿠열도, 천안함 사태 등 해양 관련 문제가 대두된 해였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아시아 해양국가들이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을 지적하고, 센카쿠열도 사태로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등 중국의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해양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회의에서는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 신문 주필의 사회로 관련 당사국들의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가졌다.
○ 사투 리마예 (Satu Limaye) 워싱턴 동서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국가간 해양 마찰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찰활동을 줄이고, 각국의 해양협약 비준을 통해 이러한 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 존 아이켄베리 (John Ikenberry)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해상에서의 패권 장악 욕구, 그리고 미국의 해상 권리 보호 욕구가 상충하면서 행상마찰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지역안보구조 구축과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국 칭화대학교 옌쉐통 교수는 해상 마찰은 언제나 경제적 이해와 주권을 동시에 수반하는 특징이 있고, 경제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격의 문제를 분리하여 관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당사국 외 제3국의 개입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백진현 교수는 해상안보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온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결국은 국가 상호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제해상법 준수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양 문제는 영토분쟁과, 대륙-해양세력간 경합, 해상 수송로 안전항행권 및 해양 경제개발 등의 제 이슈가 맞물려 있으므로 국가 이익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쟁점이므로 향후 제주포럼에 본 해양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주제라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