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2012-03-09 00:00:00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26호] 동아시아 비핵화는 가능한가? 그 기회와 제약
○ 안보의 최대 사안 중 하나인 핵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서 핵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최고의 핵무기 기술을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비해 고도의 핵기술을 유지하려는 나라 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핵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피터 헤이즈 (Peter Nayes) 노틸러스 소장의 사회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 첫 발표를 맡은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단순히 핵무기 관련 이슈 뿐 아니라 핵테러리즘 쟁점에 관한 관심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다양한 핵 안보대책을 논의 중이고 핵안보에서 핵안전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테러리스트가 원전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핵폭탄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핵안보와 핵안전이라는 이슈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관점, 중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핵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판젠창 중국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는 동아시아 비핵화와 관련한 장애물에 관해 설명하며 동아시아는 비핵화,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역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해당사 관련국가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베 노부야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핵보유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을 주축으로 전술핵무기 폐기를 진행해야 하며 러시아와 미국이 주축이 돼 전략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진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 보유량은 적다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도 비핵화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핵무기 폐기를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언급하며, 지난 20년간 북한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되짚어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북한에게 보상이나 큰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국제사회가 전략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렛 에반스 호주 국립대 총장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핵화에 동참을 해야만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많은 노력과 시간, 시도가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최소화 하는데 2025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10%정도 줄이는데 기술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점을 들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핵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고전적인 사고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국가 간 협약에 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마지막 발표자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최 강 교수는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핵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핵 안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 사고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지역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에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이 핵무기라는 것을 현대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안보의 최대 사안 중 하나인 핵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에서 핵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최고의 핵무기 기술을 가진 나라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비해 고도의 핵기술을 유지하려는 나라 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이유로 핵개발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피터 헤이즈 (Peter Nayes) 노틸러스 소장의 사회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 첫 발표를 맡은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단순히 핵무기 관련 이슈 뿐 아니라 핵테러리즘 쟁점에 관한 관심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안전, 핵안보, 핵비확산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핵안보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다양한 핵 안보대책을 논의 중이고 핵안보에서 핵안전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원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테러리스트가 원전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핵폭탄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핵안보와 핵안전이라는 이슈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관점, 중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핵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판젠창 중국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교수는 동아시아 비핵화와 관련한 장애물에 관해 설명하며 동아시아는 비핵화,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 위한 역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해당사 관련국가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베 노부야수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군축비확산촉진센터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핵보유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국을 주축으로 전술핵무기 폐기를 진행해야 하며 러시아와 미국이 주축이 돼 전략적으로 핵무기 폐기를 진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또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 보유량은 적다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폐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국도 비핵화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핵무기 폐기를 종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언급하며, 지난 20년간 북한과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되짚어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북한에게 보상이나 큰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국제사회가 전략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렛 에반스 호주 국립대 총장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핵화에 동참을 해야만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많은 노력과 시간, 시도가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를 최소화 하는데 2025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10%정도 줄이는데 기술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점을 들어 쉽지 않은 일임을 설명했다. 기존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 핵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는 고전적인 사고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국가 간 협약에 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마지막 발표자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최 강 교수는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핵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핵 안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 사고방지도 중요하지만 사고 지역관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에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이 핵무기라는 것을 현대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