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2012-03-09 00:00:00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20호] 중국의 부상: 기회와 도전
○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의 G2 논쟁과 맞물려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바, 본 회의에서는 나얀 찬다 (Nayan R. Chanda) 예일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외교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어보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정치질서의 지형을 전망해 보았다.
○ 자와르 하싼 (Hassan Jawhar)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장은 중국의 부상을 사실 중국뿐 아니라 동,남 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부상이라 규정하고 과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아시아 지역이 부상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힘이라는 것은 양분화 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부상하며 단지 부상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쟁 문제를 볼 때, 2040-50년이 되면 중국의 발전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나, 군사 부문에서는 미국은 현재 중국의 6배 규모로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우방국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만한 나라는 조만간 없을 것이라 진단하고, 따라서 중국은 단순히 자국 경제뿐만이아니라 APEC과 같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의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발전에도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중국 부상이 일본에게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경기 회복을 위한 엔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 증가, 노조파업, 지적 재산권등의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중국 부상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옌 쉐통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장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을 소개하며 중국의 향후 전략적 위치가 미국에 필적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뒤쳐져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설명했다. 빠른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이 해외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을 고려할 때 미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고 분석했다. 대신 경제력, 군사력 등의 하드파워 대신 중국의 문화적 파급력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어 학습 수요 등을 통해 예측해 본다면 향후 중국 문화의 범세계적 확대는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옌 교수는 덧붙여 최근 김정일 방중이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년 오는 190명의 타국지도자일 뿐이며 한국 여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의 국가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존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계무대에서 힘의 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뿐 아니라 비미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언급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현재국제질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또한 기존 국제질서(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고 중국에 맞춰 적절한 변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대사) 은 중국의 부상이 2030년 이전 미국과 비등한 힘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반도에 중국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 대북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이 열린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부응해 더욱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비롯,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할까지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공세적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 화평굴기와 유소작위 등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및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유엔 보호책임 관련 중국의 입장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이끌어 내었으며, 향후 중국의 전략적 입장 설정이 역내외 및 글로벌 정치시스템에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끝/
○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통한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의 G2 논쟁과 맞물려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등장 가능성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바, 본 회의에서는 나얀 찬다 (Nayan R. Chanda) 예일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외교가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어보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정치질서의 지형을 전망해 보았다.
○ 자와르 하싼 (Hassan Jawhar)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원장은 중국의 부상을 사실 중국뿐 아니라 동,남 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부상이라 규정하고 과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아시아 지역이 부상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힘이라는 것은 양분화 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부상함으로써 주변 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부상하며 단지 부상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쟁 문제를 볼 때, 2040-50년이 되면 중국의 발전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나, 군사 부문에서는 미국은 현재 중국의 6배 규모로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우방국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만한 나라는 조만간 없을 것이라 진단하고, 따라서 중국은 단순히 자국 경제뿐만이아니라 APEC과 같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의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발전에도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 후나바시 요이치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중국 부상이 일본에게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경기 회복을 위한 엔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 증가, 노조파업, 지적 재산권등의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중국 부상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옌 쉐통 칭화대학교 국제연구소장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을 소개하며 중국의 향후 전략적 위치가 미국에 필적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뒤쳐져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설명했다. 빠른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성장이 해외 투자 확대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지만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을 고려할 때 미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고 분석했다. 대신 경제력, 군사력 등의 하드파워 대신 중국의 문화적 파급력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어 학습 수요 등을 통해 예측해 본다면 향후 중국 문화의 범세계적 확대는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옌 교수는 덧붙여 최근 김정일 방중이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매년 오는 190명의 타국지도자일 뿐이며 한국 여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의 국가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존 아이켄베리 (G. 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계무대에서 힘의 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뿐 아니라 비미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언급했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현재국제질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또한 기존 국제질서(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고 중국에 맞춰 적절한 변화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대사) 은 중국의 부상이 2030년 이전 미국과 비등한 힘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반도에 중국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 대북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국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이 열린 마음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부응해 더욱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비롯,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역할까지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공세적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 화평굴기와 유소작위 등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및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유엔 보호책임 관련 중국의 입장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이끌어 내었으며, 향후 중국의 전략적 입장 설정이 역내외 및 글로벌 정치시스템에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