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9호] 제재-협상-대결, 기로에 선 북한 핵 위기
2017-05-26 00:00:00
제재-협상-대결, 기로에 선 북한 핵 위기
제주포럼 11개 핵 관련 세션, 실질적 대안 모색
국제사회 주요 현안이 된 북한 핵 문제가 올해도 제주포럼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진다. 5월31~6월2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아태지역 핵 위협을 진단하고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은 전체 동시세션 72개 중 11개로 ‘핵 세션 트랙’을 이룬다.핵 문제 세션 주관기관은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sia-PacificLeadership Network, APLN)’와 동아시아재단, 국립외교원, 제주평화연구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이다.이들 세션에는 유엔 고위군축대표를 지낸 전문가를 비롯해 핵군축의 주요 당사자인 인도 공군력연구소와 파키스탄 국방위원회 인사, 북핵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관계자,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 등 학계, 오피니언리더 그룹이 대거 참석한다.특히 영국 국방장관 출신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에 속해 있는 데스 브라운(DesBrowne) 상원의원과 고위군축대표를 역임한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 사무차장, 샤주캉 전 유엔 사무차장, 나모소르 투야 전 몽골 외무장관, 자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국제사회에서 핵 통제를 다뤄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핵 관련 논의는 핵 비확산과 핵 군축, 핵 안보 등으로 나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5개국외 핵개발 방지에 관한 비확산 논의는 APLN 주관 세션인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아시아·태평양(5월31일 오후 1시) △아시아 핵 경쟁 억제: 비 핵무장 국가의 역할은?(5월31일 오후 2시50분) △핵확산방지조약: 2020년 평가회의를 위한 도전과제(5월31일 오후 4시40분)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한다(6월1일 오후 1시) △트럼프, 푸틴 그리고 제2차 핵시대의 미래(6월1일 오후 2시50분) △한반도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한다(6월1일 오후 2시50분) 등에서 주로 다뤄진다.APLN은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핵무장의 실질적 위협과 심각성을 제기함으로써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억제·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감대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문가 단체다. 아·태 지역 14개국 전현직 정치·군사 고위급 인사와 오피니언 리더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제프리 팔머 전 뉴질랜드 총리,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외무성 장관 등 정상급 인사와 션딩리 중국 푸단대 교수 등 저명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멤버다.국립외교원이 주관하는 △한국과 미중일의 대북정책(5월31일 오후 1시) △동북아 신안보환경과 북핵정책(6월2일 오전 10시20분) 등의 세션에서도 북핵 문제가 다뤄진다.이들 세션에서는 기로에서 선 한반도 안보상황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로 안보 위기 속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갖는 의미와 역내 핵 도미노 현상을 막고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비 핵보유국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지난해부터 제주포럼에 참여해온 APLN과 북핵 당사국인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의 핵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함으로써 적실성 높은 정책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