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5호]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지자체의 역할은?
2017-05-18 00:00:00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지자체의 역할은?
6월2일 플라세-원희룡, 특별 대담
한국계 입양인 출신인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é)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이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6월2일 오전 9시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대담을 나눈다.‘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60분간 열리는 이 특별세션은플라세 장관의 기조 발제에 이어 원 지사와 대담,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전문가들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의 범용화를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이 민주주의를 비롯해 국가사회 시스템등에도 큰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본다. 지방자치, 공공부문 개혁, 행정 간소화 등을 주도해온 플라세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이와 함께 대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간소화를 통해 전자 정부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과공공 개혁의 선도 국가로 꼽히는 한국의 정부 혁신에 대한 평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혁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하는 제주의 혁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프랑스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 10위(2016년)에 오른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 효율성과간소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IT강국인 한국은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2001년 녹색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한 플라세 장관은 2011년 9월 녹색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며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협상의 귀재'라는 평판을 얻었다. 프랑스 대중교통제도 개선 등 준국가적 단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