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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15호]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지자체의 역할은?
2017-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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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지자체의 역할은?
6월2일 플라세-원희룡, 특별 대담


한국계 입양인 출신인 장 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é)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이 제12회 평화
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마지막 날인 6월2일 오전 9시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대담을 나눈다.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부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60분간 열리는 이 특별세션은
플라세 장관의 기조 발제에 이어 원 지사와 대담,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빅데이터의 범용화를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이 민주주의를 비롯해 국가사회 시스템
등에도 큰 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본다. 지방자치, 공공부문 개혁, 행정 간소화 등을 주도해온 플라
세 장관은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대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간소화를 통해 전자 정부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과
공공 개혁의 선도 국가로 꼽히는 한국의 정부 혁신에 대한 평가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혁의 시대
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하는 제주의 혁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
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 10위(2016년)에 오른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디지털 기반의 행정 효율성과
간소화를 통한 국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IT강국인 한국은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정
책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2001년 녹색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한 플라세 장관은 2011년 9월 녹색당 소속으로 상원의원에 당
선됐으며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협상의 귀재'라는 평판을 얻었다. 프랑스 대중교통제도 개선 등 준국
가적 단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