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 개발 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2012-03-09 00:00:00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6호] 두만강 개발 계획과 동아시아 평화
○ 20년의 역사를 두고 느리게 진행되어온 두만강 개발계획이 GTI (Great Tumen Initiativ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GTI는 지역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초창기 시도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논의 주제로 중요하다.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이수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평화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제임스 미으닉 교수는 미국 대외정책의 시각에서 남북한 관계와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두고 두만강 지역의 다자협력을 논의하였다.
○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조건이다. 미국은 북한 내 체제변화에도 관심이 있다. 특히 북한의 평화, 안정, 개방적인 체제가 구축되어 인권, 민주주의, 경제발전이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 GTI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보고 두만강개발계획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면 북한경제개방과 북한주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 GTI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더라도 미국입장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 첫째, 두만강 지역에서 개방과 교류가 확대되면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교역과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치구조가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면 경제번영의 결과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진하는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인권, 비핵화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은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 주수 GTI 담당관은 동북아는 교류와 협력의 잠재력도 있지만 도전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정치적 차이, 경제적 협의체의 부재, 상이한 경제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 GTI 회원국들은 상호이익을 높이고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협력을 이루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회원국들은 교통, 관광, 에너지, 환경, 투자의 다섯 부문에 관심 두고 있다.
- 교통 프로젝트: 페리항로를 개발하기 위해 속초 니이카타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항로는 이미 정한 상태이다
- 에너지 프로젝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 관광 프로젝트: 공동으로 관광책자 제작 및 관광 비자에 관한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 환경 프로젝트: 환경파괴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두만강 지역의 수질보호 관련한 계획을 주관하고 있다.
- 무역 및 투자 프로젝트: 지역의 관계부처에 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타가 히데요시 와세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원장은 일본이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
- 지자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대외정책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이다.
- 동해의 해안지역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대부분의 투자와 노동력이 태평양벨트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일본정부는 항상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만강지역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정당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두만강개발계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일본 북부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일본의 입장에서 두만강에 참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주도권을 허락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변국이 공동으로 어떤 형태의 소지역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지 않는 한 동북아 지역은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끝/
○ 20년의 역사를 두고 느리게 진행되어온 두만강 개발계획이 GTI (Great Tumen Initiativ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GTI는 지역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초창기 시도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논의 주제로 중요하다.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이수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평화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제임스 미으닉 교수는 미국 대외정책의 시각에서 남북한 관계와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두고 두만강 지역의 다자협력을 논의하였다.
○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조건이다. 미국은 북한 내 체제변화에도 관심이 있다. 특히 북한의 평화, 안정, 개방적인 체제가 구축되어 인권, 민주주의, 경제발전이 북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 GTI를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보고 두만강개발계획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면 북한경제개방과 북한주민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다. GTI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달성하더라도 미국입장에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 첫째, 두만강 지역에서 개방과 교류가 확대되면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교역과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치구조가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면 경제번영의 결과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추진하는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인권, 비핵화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은 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 주수 GTI 담당관은 동북아는 교류와 협력의 잠재력도 있지만 도전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복잡한 정치적 차이, 경제적 협의체의 부재, 상이한 경제수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 GTI 회원국들은 상호이익을 높이고 기술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협력을 이루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회원국들은 교통, 관광, 에너지, 환경, 투자의 다섯 부문에 관심 두고 있다.
- 교통 프로젝트: 페리항로를 개발하기 위해 속초 니이카타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항로는 이미 정한 상태이다
- 에너지 프로젝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개발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 관광 프로젝트: 공동으로 관광책자 제작 및 관광 비자에 관한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
- 환경 프로젝트: 환경파괴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두만강 지역의 수질보호 관련한 계획을 주관하고 있다.
- 무역 및 투자 프로젝트: 지역의 관계부처에 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타가 히데요시 와세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원장은 일본이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
- 지자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본 국내의 정치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대외정책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이다.
- 동해의 해안지역은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대부분의 투자와 노동력이 태평양벨트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일본정부는 항상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만강지역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정당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두만강개발계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일본 북부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일본의 입장에서 두만강에 참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주도권을 허락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변국이 공동으로 어떤 형태의 소지역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지 않는 한 동북아 지역은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