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흔들리는 안보보장 체제, P3+3은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날짜
6.25.(목)
시간
15:20 ~ 16:40
기관
동아시아재단
장소
다이아몬드홀B
주제
외교 / 안보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반복적인 군사적 신호 속에서 동북아의 위기관리 채널은 약화되고 상호 신뢰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거대 타협(Grand Bargain) 논쟁을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기적이고 협상가능한 핵위험 완화 조치로 전환해야 하는가? 후자의 접근을 택한다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는 무엇이며, ‘3+3’ 구상을 발전시켜 온 의회 주도 트랙인 P3+3은 핵위험 완화와 긴장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또한 3+3 접근이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이며, 대화를 행동으로 연결하고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렛대는 무엇인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