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Beyond a U.S.-centered order, toward a multilateral East Asian security architecture

“국가 간 경쟁해도 인류 공동 위험 관리는 협력해야”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협력 재구상을 위한 생산적 전략’ 논의

<세계지도자 세션>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

❍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세계지도자 세션> ‘분열의 시대, 협력의 재구상’이 6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 ABC에서 열렸다.

❍ 가렛 에반스 호주 국립대학교 석좌 명예교수(전 호주 외교부 장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제8대 유엔 사무총장),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총재(전 일본 총리),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전 몽골 총리, 필리프 뢰슬러 글로벌 네이버스 사무총장(전 독일 부총리)가 패널로 참여했다.

❍ 논의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와 ‘협력 재구상을 위한 생산적 전략’ 주제로 나눠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다자주의 복원이 제도 개혁과 책임성 강화, 이행 능력 제고, 신뢰 회복을 포함하는 실천 과제가 돼야 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안보와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기후, 보건, 사이버, AI 윤리, 핵 위험 관리 등 인류 공동 위험 분야에서는 전략적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시아 안보는 위기 관리, 신뢰 구축, 역사·시민 교류를 결합한 장기 접근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핵 비확산과 AI 윤리가 협력 재구상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포럼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중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공동 전략을 모색하고 협력 의제를 실험하는 장으로 제주포럼과 같은 국제포럼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기문 이사장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의제는 기후변화 위기, 강대국 간 경쟁 심화, 유엔과 국제기구의 약화”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원이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기후변화, 강대국 경쟁, 유엔 약화 모두 국제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의제”라고 밝혔다.

❍ 이어 그는 “다자주의 비판이 존재하지만, 유엔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며 “협력 재구상에 있어서 유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MIKTA, ASEAN,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중견국 및 지역 협력체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힘은 견제돼야 하며, 강자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약자가 감내해야 하는 질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는 다자주의의 지속적 약화, 극단적 민족주의와 일방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ASEAN과 같은 역내 중견국과 지역 기구가 더 많이 말하고 행동해야 미·중 경쟁의 균형을 만들 수 있다”며 “대화 없이는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할 수 없으며, 중견국은 침묵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하토야마 유키오 총재는 “국가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존중하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가능하고 전쟁도 예방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이 무인기와 무기체계에 활용되며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AI에 윤리적 기준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 이어 “협력을 재구상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안보에 관한 제도화된 대화를 확대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디지털 기술 윤리 등 공동과제 협력을 늘려야 한다”며 “동아시아는 제로섬 안보를 넘어 공동안보·협력안보·포괄안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전 총리는 “다자주의는 여전히 필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녹색 에너지, 핵심 광물, 회복력 있는 공급망, AI 거버넌스와 같은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5~10개국 규모의 목표지향적 소다자 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어 “중견국은 강대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분열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일을 이어가야 한다”며 “제주포럼과 같은 플랫폼은 중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공동 전략을 만들고 다자 의제를 추진하는 실험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필리프 뢰슬러 전 부총리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영역과 글로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다”며 “우리는 분열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가 영구적으로 갈라진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다자기구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협에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중견국만이 아니라 강대국과 파트너도 다시 협력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자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사진 1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