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술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미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 넘어 다자적이고 평등한 협력 체제 모색

<국방 고위급 세션> ‘집단방어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 신안보 아키텍쳐를 향해’

❍ 제주평화연구원과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가 공동 주최한 ‘집단방어인가 집단안보인가: 동아시아 신안보 아키텍쳐를 향해’가 6월 24일(수) 오후 5시 10분 해비치호텔 크리스탈A에서 열렸다.

❍ 로버트 힐 전 호주 국방장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서욱 전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전 미 태평양 사령관),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 이번 세션은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넘어 다자적이고 평등한 협력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들은 현 국제 질서의 구조와 동아시아 안보의 복합 위기를 분석한 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안했다.

❍ 서욱 전 장관은 “집단 방어와 집단 안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체제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결합하느냐가 동아시아 미래 안보 질서의 핵심 과제”라며 한국의 전략적 방향으로 ‘ABC 전략’을 제안했다.

❍ 이는 동맹(Alliance), 균형(Balance), 협력(Cooperation)으로, 서욱 전 장관은 “동맹에서는 한미 동맹을 군사를 넘어 경제·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자주 국방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두 번째 축인 균형에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지양하고, 동맹 강화가 신냉전 구도로 고착되지 않도록 관련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세 번째 축인 협력에서는 유사 입장국·중견국과의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양 안전·사이버·기후·보건 등 기능별 다자 협력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와도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안보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실효성 있는 집단 안보 체제는 전통적인 군사력을 뛰어넘어 경제 안보, 기술적 우위, 공급망 회복력, 에너지 안보, 사이버 방어, 인공지능,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 등을 포괄해야 한다”며 “협력은 선택이 아닌 전략적 필수 과제이며, 북한·이란·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강력한 동맹, 지속적인 국방 투자, 변함없는 외교적 관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설명했다.

❍ 기타무라 시게루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중견국은 수동적인 적응 단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규범 설정 및 전략 설계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없기에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y), 기술(Technology)을 아우르는 ‘DIMAT’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